시위진압 경찰에 "면책권" 인정

법무부가 불법시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천명했다. 시위진압에 대한 경찰 면책권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도 해당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떼법 문화 청산'을 강조하며 "불입건과 기소유예등 온정적 사건처리를 탈피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처하고, 대규모 불법ㆍ폭력파업,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국민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로 무질서한 단체행동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등이 반박하고 나섰지만 해당사항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오히려 이명박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없이 벌어진 불법파업과 단체행동, 불법점거, 폭력시위, 노조의 부패ㆍ무능(무능하면 깨끗하기라도 해야하나 이들은 무능하면서 부패했다. 마치 불법시위를 연례행사로 여긴다. 이들의 연봉상승은 결국 1, 2차 Vender 업체로 떠넘겨지고 부실은 고스란히 그들이 떠안는다.)등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그들의 말들이 고깝게 들릴 것이다. 그러길래 이쁘게 봐줄때 잘했어야 한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나아질 줄 알았던 그들의 불법, 폭력, 집단행위들이 참여인원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수에 의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국민들이 지쳐버린 것이다. 말그대로 '떼쓰면 된다'는 그들의 행위에 일반 국민들의 반감을 산 것이다.

환경단체니 사회단체니 하는 단체들을 보라. 그들중 진정 자신들의 해당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몇이나 되나? 그저 '정치판에 한번 들어가볼까', '누구위에 군림해볼까', '누구한테 떼좀 써볼까'가 그들의 행태 아니던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부패되어있나? 완전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좀 덜 더럽다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는건 오산이다.

백골단을 부활시키려는 현 정부의 작태도 문제지만 오늘날의 이런 상황을 불러온 것 또한 무능하고 부패한 귀족노조와 얼치기 사회단체들의 행태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과거정부와 무조건 반대로만 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도 자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담보로 나라와 경제가 바로서는 것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이야 지지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번일이 기초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오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땐 겉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라. 말로만 지껄이고 실천은 안하는 것이 전 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단 말인가? 전 정부는 그래도 자신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려 애썼다. 티도 안나는 어설픈 공무원 줄이기 하지말고 줄이려면 정말 불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혈세를 먹고 사는 그들에게 온정따윈 필요없다. 무능하면 짤리는 것이 일반 직장인인데 하물며 그들이라고 다를게 무엇인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고 월급은 점점 오르는 상황이 되니(금번에도 공무원수는 줄이면서 월급은 올린다고 한다.) 안그래도 몇십만명이네 몇백만명이네 하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처우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나가야 하며(어짜피 여섯시 칼퇴근 후 10시에 퇴근카드 찍는 공무원들이 부지기수다.) 토요일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업무피로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 선진교육에 걸맞는 교사양성, 군사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초급간부양성등에 해당 인력들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입맛에만 맞게 바꾸는 밥상은 결국 자신만 먹게 된다는 진리를 잊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