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과 세상만사

천신일 정말 떳떳한가?

체게바라 2009. 4. 29. 00:29



즘 4.29보선과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조사에 이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다름아닌 대선전 매각한 주식대금 171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많은이들이 아는 것처럼 천신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중의 측근으로 고려대학교 동문회장을 역임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대통령을 당선시킨 숨은 공신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려졌다시피 이미 이중 30억원이 이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당에 낸 특별당비로 쓰여졌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많은 언론들이 이미 그렇다는 것을 가정하에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아니라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일 것이나 이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에 쓰여졌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또한가지는 100만달러를 빌렸다는 노무현 전대통령(당시 환율로는 10억원 수준이며 아들과 영부인만 알고 있었고 본인은 퇴임 후 알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측과 30억원을 빌려쓴 이대통령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다.

무현 전대통령 관련 내용은 주장대로라면 본인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10억원 차용을 했다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의 특별당비를 내기위해 빌린(아직까지는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30억원의 차용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인 구속력이 현격히 다르다고 하겠다.

전직 대통령은 "의심스럽다"는 것을 들어 소환조사까지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캥길게 없다고 주장한다하여 제대로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30억원의 사용처가 특별당비에 쓰여졌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때 과연 현직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얘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런 논의조차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현재는 이미 민주주의가 20여년 뒤로 밀려난 상태이니 말이다.

한 본인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퇴임을 한다면 이미 과거지사 잘못에 대해 인정했고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의 가정은 현재의 여권인 한나라당이 재집권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다.

하지만 반대로 박근혜 전대표나 야당인 민주당 또는 제3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할때는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전에 작성했던 글에서처럼 또한번의 전직대통령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04/26 - [비판[批判, Criticism]/정치[政治, Politics]] - 노무현은 정말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사람인가?

신일 본인이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30억원의 특별당비 설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위해 조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요즘 소환조사를 보며 똥뭍은 개가 겨뭍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자꾸만 맴도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