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 성과 중심 승진체계 구축 및 계파 인사 차단 제도 설계

 

1. 문제 진단 및 현황 요약

- 매년 승진 인사 시 계파 논란과 내부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 일부 부서장은 자신의 라인 인재를 최소 근무연한만 충족해도 무조건 추천, 반면 고성과자라도 낮은 부서추천 등급(C등급/20점)을 받으면 사실상 승진이 봉쇄되는 구조

- 고직급(1~2급)의 경우 정원이 고정되어 있어, 성과만으로는 승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현실

- 승진은 조직 충성도보다 성과·역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야쿠자식 부서 운영과 밀어주기가 만연해 있음

 

2. 개선 필요성과 목표 설정

- 계파와 부서장 중심 승진 추천 구조 탈피

- 승진 후보자가 자기주도적 성과 제시를 통해 기회를 공정하게 확보

- 승진 가산점 체계 재편을 통해 조직의 다양성과 균형 확보

- 장기적으론 근속승진제의 공정한 기준 마련 필요

 

3. 핵심 개선방향 및 제도 구성요소

① 자기추천 기반 성과평가제 도입

항목	개선내용
자기추천서 제출 의무화	• 승진심사 대상자는 ‘자기주도 성과기술서’를 작성 • 직무성과 + 조직기여도 + 협업 사례 등 포함 (정량·정성 항목 모두)
다면 피드백 병행 평가제	• 자기추천의 주관성 보완을 위해 직속상관, 협업부서, 부하직원 등 3인 다면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정성항목(예: 리더십, 태도 등)에 반영
인사위원회 정량심사 기준 개발	• 업무성과를 포인트화하여 비교 가능한 기준표 개발 (예: 정책기획 1건당 2점, 외부유치성과 1건당 5점 등)

 

② 승진 가산점 체계 전면 개편

항목	기존	개편안
팀장 보직	5점	• 유지
포상·멘토링·연차활용 등 기타	0~5점	• 최대 10점으로 상향 조정(세부 항목별 기준화)
신설 항목	없음	• 공익제보/혁신제안 반영 • 조직 내 갈등 중재 성과 등 ‘비가시적 공헌’ 가산점 반영

 

③ 부서장 추천 및 C등급 배제 관행 개선

항목	개선내용
C등급 배정자의 검토	• 인사담당팀 또는 인사위에서 C등급 평가 사유 검토 후 평가왜곡(점수가 차고 넘쳐서 타 직원을 밀어주기 위해 낮은 부서추천 점수 부여 등) 현상 발생시 인사권자에게 보고
부서 추천 순위의 상대화	• 부서 추천 등급은 전체 승진심사 시 '보조자료'로만 활용 • 인사위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성과기술서’와 병행 심사
추천자 편향 여부 자동 알림시스템	• 매년 동일인 다수, 지속 추천 시 경고 플래그 표시, 인사담당팀이 검토하여 조정 가능

 

④ 근속승진제 도입 논의 및 시범적용

항목	개선내용
일정근무 연한 경과자 자동승진 기회 부여	• 예: 4급에서 9년(연한의 3배) 근무 + 징계 無 시, 3급 자동심사 대상 • 단, 고위직(2급 이상)은 제외하고 중하위직만 우선 적용
평가 병행 조건부 자동승진제도	• 근속 + B등급 이상 평균 성적 + 공헌도 인정 시 인사위 승진 추천(승진대상의 2배수) 의결 가능
고직급 정원 연동 조정 장치 도입	• 1~2급 정원의 경우 전체 직원 정원의 10%식으로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 적용

 

⑤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정착 유도

항목	개선내용
승진 심사과정 기록관리제 도입	• 심사 과정과 사유를 전자기록화(예: 가산점 항목, 다면 평가결과 등 포함)
승진심사 피드백제 시범 도입	• 심사 탈락자에게 결과 요약 설명 및 개선포인트 안내 (선택형 제공)
인사위 구성 다양화	• 타 부서 추천자 포함, 직급·직렬·성별·연령 다양성 확보를 기본 구성원칙으로 반영

 

⑥ 계파인사 방지 구조 설계

항목	개선내용
부서 간 이동경로 추적	• ‘인사편중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특정 라인/부서 출신이 승진·보직 독점 여부 정기분석
동일추천자 연속승진 시 사전조사 의무화	• 동일 부서장 A추천으로 연속 승진예정자(2배수) 대상에 오를 시, 해당 사유 소명서 인사위 제출 필수화

 

4.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

- 승진 기회에 있어 계파와 부서장의 영향력 약화,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 회복

- 성과 기반 승진문화 정착 및 성과관리제도(평가 시스템)와 연계 강화

- 승진제도의 불투명성 완화로 인한 내부 갈등 감소 및 구성원 사기 진작

- 중장기적으로 인사권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원장 리더십 강화

 

5. 단기 성과 전략

단계	주요 내용	대상
1개월차	승진절차 전 과정 실태조사 및 인터뷰(승진자, 미승진자 포함)	전부서
2개월차	자기추천제 시범지침(양식·심사방법 등) 마련	인사담당팀 중심
3개월차	승진 가산점 체계 개편안 설계 및 인사위원회 설명회	인사위원회
4~5개월차	성과발표제 시범적용(예: 6급→5급 승진 대상자 중 일부)	3~4인
6개월차	제도 효과 측정 후 정식 반영 여부 결정 및 시스템화	전사 적용 준비

 

※ 시급성 : 조직 신뢰와 직접 연결되며 매년 반복되는 갈등 요소. 즉시 실행 가능한 개편이 필요함

1	2	3	4
급하면서 중요함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함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음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