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 안전관리 예산의 독립성 확보 및 우선 편성 제도화

 

1. 문제 진단 및 현황 요약

- 부서평가와 안전관리의 충돌 : 수리 및 보수 건이 발생할 경우, 부서 예산 감소 및 평가 손익에 불이익으로 작용함. 특히 임기제 부서장 중심의 단기성과주의가 보편화되며, “보수 미루기 → 위험 방치”라는 악순환이 빈번히 발생

- 안전사안의 후순위 처리 : 보수 시기 지연, 가림막 없는 전선, 문짝 손상 방치, 물 고임 등의 문제가 실제 사례로 반복되며 조직 전체의 이미지 및 안전 신뢰도 훼손 초래

-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미비 : 일부 부서의 예외적 처리에 의존한 안전관리의 파편화 및 지속성 미흡 → 중장기 안전관리 계획 부재, 사전 예방체계 미흡

 

2. 개선 필요성과 목표 설정

- 안전 관련 비용을 부서 이익/손익과 분리

- 선제적 대응 체계 및 예산 구조 마련

- 기관 차원의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 핵심 개선방향 및 제도 구성요소

① ‘안전관리 전용예산’ 항목 신설 (본부 직접 집행 예산)

- 매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항목별 소요 예산을 본부 예산으로 반영

- 중대 사고·법적 책임 소지 사안은 필수 반영, 단순 경미사항은 분기별 집행 검토

 

② ‘부서평가 손익 제외 항목’ 제도화

- 안전, 법정의무 이행, 환경·방역 등 비경쟁적 공공성 항목은 부서 손익 산정 제외

- 별도 회계 코드 부여를 통해 부서장의 회피 유인을 구조적으로 제거

 

③ ‘안전조치 우선순위 평가시스템’ 도입

- 긴급도(즉시/30일 이내/6개월 이내 등), 인명 영향도, 시설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등급화(레벨 1~5) → 선제적 예산 집행 기준으로 활용

 

④ ‘정기 안전진단 + 분기 사전예방 계획’ 병행 운영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1회 정기점검 → 정량 분석 결과 제출

- 각 부서 자체 사전예방계획은 분기마다 본부로 보고 → 대응계획의 선제화 유도

 

⑤ ‘위험요인 제보 및 긴급 처리 시스템’ 구축

- 익명 제보 가능 시스템 신설 (내부망 포함)

- 긴급건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생략 가능 규정 명시

- 제보 건 처리 결과는 본부장이 직접 모니터링

 

⑥ 안전 관련 예산 집행 시 불이익 금지 명문화

- 안전항목 예산 집행 시 부서의 성과지표 또는 손익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을 규정화 • 내부지침 또는 운영매뉴얼 개정 병행

 

4. 기대 효과

- 부서장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안전관리 유인 회복

- 인명 사고·시설 사고의 사전 차단 및 법적 책임 리스크 최소화

- 구성원의 안전 체감도 상승 → 조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외부 인증(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취득 시 실질적 기반 마련

 

5. 단기 성과 전략

단계	주요 내용	대상
1개월차	제도개선TF 내 안전예산 분리 제안안 마련 및 예산편성 협의	시설담당팀+제도개선TF
2개월차	정기 안전진단용 외부용역 계약 체결 및 1차 점검 수행	시설담당팀
3~4개월차	부서손익 제외항목 고시 반영, 운영지침 개정	시설담당팀+경영기획팀
5~6개월차	긴급조치 시스템 및 우선순위평가 체계 구축, 파일럿 운영 시작	시설담당팀

 

※ 시급성

- 안전사고는 단 1건으로도 기관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요소

- 단기적 예산 절감보다 구조적 리스크 예방이 훨씬 중요하며, 특히 현 체계의 무책임성을 보완하기 위해 즉각적 조치가 필요함

1	2	3	4
급하면서 중요함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함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음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