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공무원 전원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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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직불금 수령자 중 부정 수령 추정자 17만3497명의 직업을 분류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원 9만9981명, 공무원 3만9971명, 금융계 8442명, 공기업 6213명, 전문직 2143명, 언론계 463명, 임대업 52명, 기타 직업 1만6232명이다.

직불금 총 수령 대상자 98만여명 중 17만여명(일각에선 이들 전부를 부정수급자로 추정하고 있다.)이 관외 거주자이며 이중 50% 정도가 부정 수급자라고 하니 실제 부정 수급자는 8만여명 수준인데 이중 절반인 4만여명이 공무원이니 공무원들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2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징벌적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70%정도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환수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도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공무원 사회가 이토록 썩어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나 그동안 그 처벌이나 징계의 수위는 재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안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잃을만큼 잃은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 지는 부분이다. 마음같아선 전부 해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들 또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터 책임자는 파면하되 단순신청자의 경우에는 파면보다는 사안에 따라 중징계 및 경고조치하여 더이상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