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 TP진흥회 분담금 구조 개선 및 기능 재정립 제안

 

1. 문제 진단 및 현황 요약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는 전국 TP의 연합체 형식으로 운영

- 현재 충북TP 포함 전국 19개 TP가 연 3,000만 원 내외의 분담금을 납부

- 문제점 요약 : 실질적인 교육·사업연계 역할 부재, 코로나 이후 교육·교류기능 거의 정지, 분과별 회의도 형식적으로 연 1회 내외, 일부 TP가 주도하고,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분담금만 지불

 

2. 개선 필요성과 목표 설정

- 예산 대비 효과성 미비 → 공공기금의 비효율 사용 문제

- 충북TP 고유 전략 추진에 자율성 제약 요소

- 전국 TP 간 협력은 필요하지만, 현 구조는 기여도 대비 불공정

- 명확한 기여 없이 기득권 구조만 유지 → 조직 내외부 신뢰도 저하

 

3. 핵심 개선방향 및 제도 구성요소

① 내부 입장 정리 및 전략적 문제제기

단계	내용
1단계 : 내부분석	• 진흥회 제공 서비스, 교육, 회의 실적 3년치 점검
2단계 : 비용효과 비교	• 타 기관 연합회 분담금·역할과 비교 (ex. 전국NIA, 창조경제협의체 등)
3단계 : 이사회 사전 보고	• 원장 보고 후 내부 공감대 조성
4단계 : 공식 질의서 발송	• 진흥회에 역할 및 향후 개선계획 질의

 

② 대외 공식 요구안 구성 (전국TP 공동전선 가능)

요구방향	세부안
역할 재정립 요구	• 진흥회의 전략기획, 정책연계, 교육, 전국 공동사업 등의 강화
분담금 차등제 검토	• 기관 규모, 수혜도, 실적 기반 차등분담 요구
투명운영 요구	• 예·결산, 사업목표 및 성과보고 공개 요청
미이행시 대안 제시	• 일정기한 내 성과 미흡시 분담금 보류 및 협의체 개편안 마련

 

③ 최종조치안 (불응시 대응방안)

선택안	설명
분담금 납부 보류 선언	• 내년 예산편성 전까지 ‘기능 조정 전 납부보류’ 공식화
전국TP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 진흥회 대안 조직을 별도로 구성(민간중심 TF 등)
해체 논의 주도	• 중기부, TP네트워크 차원에서 ‘불필요 조직 구조조정’ 제안

 

4.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

- 불필요 고정비 지출 최소화

- 전국TP 간 실질적 교류구조 재편 → 공동입법, 사업제안 효과 상승

- 자율적 조직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확대

- 충북TP가 제도혁신 선도기관으로 도약할 기회 제공

 

5. 단기 성과 전략

단계	주요 내용	대상
1개월차	내부 회계 분석 / 최근 3년 수혜 실적 점검	인사담당팀 + 경영기획팀
2개월차	전국 TP 대상 의견 수렴 / 불만 사례 취합	기획조정실 주관
3개월차	공식 질의안·요구안 작성 → 진흥회 전달	원장 명의
4개월차	분담금 차등제 구조안 수립 / 대안 협의체 구상	외부 전문가 자문 병행
5~6개월차	개선안 수용 시 공동개편 / 불응 시 분담금 보류 선언	전국 TP 협의 병행

 

※ 시급성

- 신입 이탈은 조직문화 실패의 직접적 신호이며 온보딩이 실패하면 3년 후 핵심인재 풀이 줄어듬

- 조직정체성 주입, 초기 몰입 설계에 있어 골든타임은 100일 이내이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1	2	3	4
급하면서 중요함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함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음
(    )	(    )	(    )	( ○ )